형평잃은 구형 입시에 도움 안되는 듣보잡 동양대 표창장 정경심 구형 7년에 실형

형평잃은 구형 입시에 도움 안되는 듣보잡 동양대 표창장 정경심 구형 7년에 실형

입시에 도움 안되는 듣보잡 동양대 표창장 정경심 구형 7년에 실형 4년 vs 통일교 뇌물 1억(수십억 의혹) 권성동 구형 4년 뇌물보다 표창장 따위가 구형이 3년 많네요 법이 뭐 이래요이런 뭣 같은 판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 '양형위원회'입니다. 거기도 과거에는 완전 개판이었죠. 물론 우리보다 덜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엉망이라고 봅니다.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판결이 들쭉날쭉이었던 겁니다. 그걸 따라하는 게 우리의 양형 제도인데, 여전히 멍청한 인간들이 판결하는 덕분에 개판이 바다 건너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판사면 30년은 때릴 겁니다. 살아서 나오지 못 하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