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경우, 전세보증금과 현금 보유 한도, 학자금 대출 탕감 여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보증금 처리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도 법원이 판단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채무보다 많거나, 일정 부분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회수하여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무조건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 전세금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유지하고 싶다면, 총 채무보다 전세보증금이 크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변제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총재산이 청산가치(변제해야 할 최소 금액)보다 크면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시 보유할 수 있는 현금 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보유 자산과 소득을 심사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과도한 현금 보유는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예금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유자금이 많을 경우 이를 채무 변제에 활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자금 대출 탕감 가능 여부
학자금 대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금은 법원이 변제 계획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시 보유 가능한 현금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