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소급여부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2년 6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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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2년 4월에 취득하신 주택은

**현행 법상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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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소급 적용이 안 되나요?

조세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취득세는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전 취득 건에 대해 소급 감면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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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혹시 예외는 없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2022년 6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별도의 소급 감면이나 환급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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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부 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전입, 장기거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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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시라면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장기 거주자 주거지원제도** 또는

**재산세 감면**, **주거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자를 위한 제도들을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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